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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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kotra.or.kr2026-05-11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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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따르면 , 정신 건강 질환은 전국 모든 권역에서 원격 의료 진단 1위를 유지했다. 미국의사협회... 미국의사협회 조사에서 원격 의료 를 통해 만성 질환자 를 관리하는 의사 비중은 2018년 9.9%에서 2024년 52.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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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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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관리 기반을 확립하고, 의료기기 시장의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인허가 전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 심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대금결제 기한 명시, 실태조사 실시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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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술문서심사기관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시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기관들의 지도ᆞ점검을 식약처 본부와 지방청이 합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관의 전문성 유지 및 지정요건 부합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적정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서명옥의원 등 11인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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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기기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의료기기의 제조ᆞ수입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며, 임상시험 대상자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계획 승인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4-01-08

유사 개정안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는 확립되어 있는 반면에 정신병이란 용어는 일상용어로 사용되는 것이지 법적으로 명확한 용어는 아니라고 판단됨 -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를 심화시켜 이들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 정신질환자로 분류되는 자 중에는 질환상태의 경중이나 질환의 계속성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임 - 사행행위영업허가 결격사유로는 객관적 사유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안명옥의원등 10인2005-11-24

173448수정가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 의료기사등의 면허의 결격사유를 정함에 있어서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에 대한 일률적인 배제에서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정함 - 정신질환자에 관한 결격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을 법률에서 명시하기 위하여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성을 전문의가 인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

안명옥의원등 10인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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