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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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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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ᆞ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타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3회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3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ᆞ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ᆞ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전공분야의 교육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위생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에게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 이는 정신질환의 경중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정신질환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당사자의 사회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일반인의 정신질환자 및 약물 중독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심화시킬 수 있음 - 이에 약사·한약사 업무수행 가부를 고려하여 이들의 면허 결격사유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임해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함 -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대안 원안대로 의결함 - 교육기회의 확대를 취지로 하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동 법률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도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근거법을 명시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중에서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면허취득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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