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문의약품 대중매체 광고 제한… 정신 질환 약사 면허취소
한 ‘ 약사법 ’ 개정안 역시 원안 통과됐다. 정신질환자 를 비롯해 마약 · 대마 ·향 정신 성의약품 중독자 등으로... 이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행법은 ...
![[키워드포착] 해피벌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170832%252Fart_1502346837.jpg&w=3840&q=75)
[키워드포착] 해피벌룬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아산화질소는, 현행법 상 마약 이나 향 정신 성의약품으로 분류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취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불법 유통될 경우, 약사법 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또 식약처는 흡입 목적으로...
김순례 의원, 마약 중독 약사·한약사 검사 의무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약사, 보건복지위)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 마약 , 대마 , 향 정신 성 의약품 중독자 등은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이 학력 인정과 자격 인정을 받아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안
- 식품·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험·검사에 관한 규정은 6개 관련 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관계 기관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음 - 시험·검사기관의 사후관리 및 발전방안 모색 등이 필요한 시점임 -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수준의 시험·검사기관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 및 시험·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의 신뢰도 향상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험·검사 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국제적 선진화를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원, 검사장비 및 품질보증체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기관으로 등록된 자는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험·검사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시험·검사 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방사성안전관리 및 효능 검증체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개발이 어려운 실정임 - 이 법은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개발·이용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 의료기사등의 면허의 결격사유를 정함에 있어서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에 대한 일률적인 배제에서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정함 - 정신질환자에 관한 결격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을 법률에서 명시하기 위하여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성을 전문의가 인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인이 응급구조사가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가로막고 있음 - 정신질환 정도에 따라 응급구조사 업무수행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됨 -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에 관한 결격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에서 직접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성을 인정한 경우 허용하도록 함 - 결격사유 완화 대상자 중 마약류 중독자는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현행대로 유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