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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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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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 의료기사등의 면허의 결격사유를 정함에 있어서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에 대한 일률적인 배제에서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정함 - 정신질환자에 관한 결격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을 법률에서 명시하기 위하여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성을 전문의가 인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그 정신질환과 중독의 유형 및 경중을 불문하고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의지·보조기기사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 할 것임 - 이에 의지·보조기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또는 약물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만을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여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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