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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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인순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스카이데일리 김진강기자 = 통합지원 대상에 정신질환자 추가 등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사진=남인순의원실 제공] 내년 3월 27일 시행예정인 ‘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돌봄통합지원법)...
남인순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대판 고려장제도 ...
또한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보건 의료 서비스와 관련,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료기사 ...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통합지원의 심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본계획 등 ...
남인순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또한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보건 의료 서비스와 관련,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료기사 ...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통합지원의 심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본계획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 정신질환자는 의료기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것에 맞추어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교육과정의 전문성·적합성을 인증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한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개편함 - 의료기사등의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함 - 의료기사등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자로 변경함 -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인이 응급구조사가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가로막고 있음 - 정신질환 정도에 따라 응급구조사 업무수행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됨 -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에 관한 결격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에서 직접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성을 인정한 경우 허용하도록 함 - 결격사유 완화 대상자 중 마약류 중독자는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현행대로 유지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그 정신질환과 중독의 유형 및 경중을 불문하고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의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 할 것임 - 이에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만을 의료인 결격자로 규정하여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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