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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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터뷰] " 정신 건강 정책, 비 의료 적 개입 확대하면서 전문진료 삭감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rapportia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759_143368_84_v150.jpg&w=3840&q=75)
[in-터뷰] " 정신 건강 정책, 비 의료 적 개입 확대하면서 전문진료 삭감하...
중증 정신질환자 의 비자의 입원과 정신 응급 대응에서는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근본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향 정신 성의약품을 마약류와 별도로 분리하는 제도 개선도 계속...
조근호 신임 정신 건강의학과의사회장 "비 의료 인 상담·기계적 삭감···...
나아가 근본적 낙인 해소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치료용 '향 정신 성의약품'을 불법 마약과...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및 정신 응급 대응과 관련해 "현행 비자의 입원 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가...
조근호 신임 정신 건강의학과의사회장 "비 의료 상담 난립 막을 것"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향 정신 성의약품을 마약류와 별도로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정신질환자 의 관리와 정신 응급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신체적 책임을 의료 기관과 의사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는 정신질환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 보유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환자인계점 안내표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 의료기사등의 면허의 결격사유를 정함에 있어서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에 대한 일률적인 배제에서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정함 - 정신질환자에 관한 결격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을 법률에서 명시하기 위하여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성을 전문의가 인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그 정신질환과 중독의 유형 및 경중을 불문하고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의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 할 것임 - 이에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만을 의료인 결격자로 규정하여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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