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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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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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 및 특정강력범죄ᆞ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 제한을 조정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그 정신질환과 중독의 유형 및 경중을 불문하고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의지·보조기기사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 할 것임 - 이에 의지·보조기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또는 약물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만을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여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인이 응급구조사가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가로막고 있음 - 정신질환 정도에 따라 응급구조사 업무수행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됨 -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에 관한 결격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에서 직접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성을 인정한 경우 허용하도록 함 - 결격사유 완화 대상자 중 마약류 중독자는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현행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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