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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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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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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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개정법률안
-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하고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함 -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며, 자산운용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개정법률안과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투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하도록 함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사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등 사원의 가입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준칙을 제정하도록 함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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