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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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 공공건설 임대 주택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배척 원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입법 목적을 본질적으로 훼손하여 무주택 서민이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공건설 임대 주택을 공급 받고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받을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사회질서에...
![[전문가 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下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50318142437.jpg&w=3840&q=75)
[전문가 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下편
분양‧ 임대 주택이 최대 70% 공급 되도록 추진한다. 금년 11월 발표 예정인 신규 택지 발표 전 투기 방지를... 중 ｢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운영 기준｣ 등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부동산] "분양가상한액 ' 택지 비' 산정시 선납할인금 공제 불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6%252F79772_29486_2542_v150.jpg&w=3840&q=75)
[부동산] "분양가상한액 ' 택지 비' 산정시 선납할인금 공제 불요"
분양 받은 대지면적에 상응하는 택지 의 공급 가격'이라고 해석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한, '구 임대주택법 상 공공건설 임대 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구성하는 택지 비 산정시 선납할인금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용등을 통해 확보된 공공택지가 공익적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는 한편, 국가등이 주택을 공급할 때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인 동시에 그 공익성도 유지할 수 있는 환매수조건 공공분양주택등을 공급하도록 함 - 공공주택 공급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공공택지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한 택지 및 그 밖의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를 택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이나 국가 등이 건설공급하는 주택 및 그 주택의 부대시설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공급촉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으로 우선하여 장기임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공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공공택지에서 국가 등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조건으로 국민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하고, 환매수조건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의 범위 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에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제외한 택지비를 더한 가격 이하로 책정하도록 함 - 대한주택공사 등은 환매수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환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한주택공사 등의 환매수시 주택에 대한 환매수금액은 분양가격에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 등에서 주택의 감가상각비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대한주택공사 등의 환매수 권리행사 등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환매수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용 등을 통하여 확보된 공공택지가 공익적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는 한편, 국가 등이 주택을 공급할 때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인 동시에 그 공익성도 유지할 수 있는 환매수조건 공공분양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함 - 공공주택 공급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공공택지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한 택지 및 그 밖에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를 택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이나 국가 등이 건설공급하는 주택 및 그 주택의 부대시설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공급촉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으로 우선하여 장기임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공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공공택지에서 국가 등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조건으로 국민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하고, 환매수조건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의 범위 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에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제외한 택지비를 더한 가격 이하로 책정하도록 함 - 대한주택공사 등은 환매수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환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한주택공사 등의 환매수 권리행사 등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환매수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대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도 환매수가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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