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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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하여 국ᆞ공립 유치원의 교육을 질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유아의 질 높은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의 학급수와 학급당 유아 수를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질 높은 유아교육 실현을 위하여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상한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5년마다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시·도 교육감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의 심화에 따라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 증가는 출산기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 국가의 소중한 미래자원인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성 강화는 저출산 현상의 극복과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임 - 둘째 이후 자녀인 유아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유아에 대하여 무상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유아의 공교육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아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임 -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교사에게도 성폭력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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