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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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 지난주(12월 첫째주) 57건...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명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함.... 도입하고,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의 관련 절차를 정비함.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 정신 장애인 지역사회복귀 대안 찾기 시급"
9월 정신 장애인 차별조항을 담은 법안 43개의 개정안을 일괄 발의했다. 현재까지 ' 기르는 어업육성법 '만이... ⓒ에이블뉴스 또 강 교수는 정신질환자를 가능한한 장기간 입원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 정신 보건시설을...
정신 장애인 차별 법률 2건 개정
‘ 기르는 어업육성법 개정안’에서 정신질환자 는 수산질병관리사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던 조항은 정신 과 전문의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정신질환자 의 경우 수산질병관리사로 일할 수 있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수의사법」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자가 수의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병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적·포괄적으로 수의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인이 응급구조사가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가로막고 있음 - 정신질환 정도에 따라 응급구조사 업무수행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됨 -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에 관한 결격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에서 직접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성을 인정한 경우 허용하도록 함 - 결격사유 완화 대상자 중 마약류 중독자는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현행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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