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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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하며,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 정책과 한우 수급조절 정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
- 한돈산업은 생산비 폭등, 가격변동성 확대, 한돈 축산농장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자급률 하락 등으로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 기후 위기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와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 요구에 직면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돈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돈의 수급 조절, 한돈농가의 경영안정, 탄소중립의 실현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한돈산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한돈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 심의위원회를 두어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한돈수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한돈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한돈의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한돈산업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 변화하는 한돈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미흡함 - 한돈산업을 진흥·육성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축산법」도 환경·방역 등의 규제 위주의 법률로 변질되어 규모화·현대화된 오늘날 변화된 한돈산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각 지역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한돈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하여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미약함 - 한돈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돈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 및 주식으로서 자리 매김한 식량 안보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한돈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 지원, 탄소 중립 대책, 전문인력 육성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돈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효율적 생산 및 한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IT 등의 기술을 연구·개발하여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에게 보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교육을 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후계한돈인 및 청년한돈인에게 생활 및 가축사육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한돈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돈수급조절협의회를 둠 - 한돈의 과잉생산이 예측되어 한돈생산자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돈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사료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한돈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한돈고급화 추진 및 유통구조개선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한돈의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공공급식 확대, 비선호부위 판매촉진 및 소비자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토록 함 - 한돈산업의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환경개선에 노력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정신병자·정신미약자 또는 간질병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와 편견을 심화시켜 이들의 사회참여와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법적으로 불명확한 ‘정신병자·정신미약자’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확립된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정신질환·간질병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알콜중독여부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철도안전법」은 정신병자·정신미약자 또는 간질병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와 편견을 심화시켜 이들의 사회참여와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법적으로 불명확한 ‘정신병자’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확립된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정신미약자라는 용어를 법원의 선고로 객관화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로 대체하며, 정신질환·간질병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알콜중독의 경중에 따라 철도차량운전 면허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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