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철도운영자의 신고의무를 신설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단속 및 처벌 체계를 합리화ᆞ체계화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결격사유 있는 자가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규정을 개선하고, 정기 적성검사의 불합격자 및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함 - 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에게도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동 법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 - 철도운영자등이 수행하는 안전교육을 철도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로 확대하여 위탁계약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함 -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검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검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철도운영자등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철도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철도안전 강화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한액을 현행보다 높게 조정함 - 단순 행정절차 위반이나 의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은 해당 위반행위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상한액을 현행보다 낮게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정신병자·정신미약자 또는 간질병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와 편견을 심화시켜 이들의 사회참여와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법적으로 불명확한 ‘정신병자·정신미약자’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확립된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정신질환·간질병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알콜중독여부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축산법」은 정신병자 또는 마약류중독자는 수정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과 오해를 심화시켜 이들의 사회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와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정신보건의료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때 이러한 포괄적·일반적 제한 규정은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