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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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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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 조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정보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격관리 및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면허 취소와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철도안전법」은 정신병자·정신미약자 또는 간질병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와 편견을 심화시켜 이들의 사회참여와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법적으로 불명확한 ‘정신병자’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확립된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정신미약자라는 용어를 법원의 선고로 객관화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로 대체하며, 정신질환·간질병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알콜중독의 경중에 따라 철도차량운전 면허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축산법」은 정신병자 또는 마약류중독자는 수정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과 오해를 심화시켜 이들의 사회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와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정신보건의료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때 이러한 포괄적·일반적 제한 규정은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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