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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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kbs.co.kr2025-09-04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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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경찰, 특히 행안부 쪽에 지나친 권한이 집중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에 검찰의 폐해 못지않게... 그래서 법원 조직법 에 의해서 각급 법원 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도 위헌 소지는 없지만....

view.asiae.co.kr2025-08-07중립

[최석진의 로앤비즈]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민생범죄 수사 골든타임 ...

대 법원 ( 법원행정처 ) 역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지난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의 관련... 권한의 지나친 비대화 및 통제 부재 ▲국수위를 통한 정치 권력의 수사 개입 ▲수사 지연의 심화 및 국민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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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신간(新刊) 베껴읽기] 신평

저자는 추미애가 처음부터 지나친 감정과잉의 성향으로 공직에 부적합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다고 한다.... 대 법원 이나 법원행정처 에서 전갈을 보내면 말단의 판사가 거역하기란 쉽지 않다. 저자는 얼추잡아도 법원 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34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전체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성별ᆞ연령ᆞ출신 학교ᆞ출신 지역ᆞ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2인2026-04-06

2216843공포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 이유는 대법원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합의부 관할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장2026-02-12

2213650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법관평가 인사평정 기준에 외부평정을 반영하여 사법 서비스 제공 및 사법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1인2025-10-20

유사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9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 및 사법보좌관법안, 2004년 9월 24일 최연희의원 등 15인으로 발의되어 같은 해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우리위원회는 제25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우리위원회는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사위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의 직급을 판사 또는 관리관에서 판사 또는 정무직(차관급)으로 상향조정함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행정사건 관할을 부여함

법제사법위원장2005-02-28

175955원안가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 중 한 명으로 임명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함

임종인의원등 11인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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