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재정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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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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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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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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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3인2025-11-28

유사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자치위원회(2006. 11. 27)에서 2005년 12월 28일 정두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0월 26일 김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2. 23)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정두언의원 대표발의안과 김정권의원 대표발의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함

행정자치위원장2007-04-26

173549원안가결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30일 이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3일 정부가 제출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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