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2월27일법률제277호긴급금융조치법에의한특수계정의처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수행자회법안을 심사한 결과, 법률체계, 다른 입법례 등을 감안하였을 때 특수임무수행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률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는 심사보고를 받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특수임무수행자들은 지난 수년간 명예회복운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 2004년 1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과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 - 법 이외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어 회원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에 놓여 있음 - 특수임무수행자회를 설립하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16일, 11월 29일에 각각 상정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2006년 12월 6일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간을 2012년 11월 22일까지로 명시하고, 운용기간 종료시까지는 자산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 등에 의한 재원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