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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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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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810임기만료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그 밖의 사무는 도지사가 담당하고 있는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음 -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 반영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0인2015-01-27

174073수정가결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이 설치됨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협조에 관한 정책사항을 추가하고, 비상사태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자치경찰제의 시행과 관련된 현행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 비상사태시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강창일의원등 12인2006-03-21

2200931상임위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에 행정시 대신 지방자치단체인 시ᆞ군을 두어 단층제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2인2024-06-25

유사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과 관련된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과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추가 이양함 -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특례를 개정함 -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할 필요가 있음 - 환자 소개·알선 및 유인행위에 관한 특례를 정할 필요가 있음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및 개발에 관한 심의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로 이관함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투자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출자총액제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인·허가가 의제되는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토지이용에 관한 특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특례 등을 신설함 - 각종 계획의 수립, 토지용도 규제에 대한 자율권이 확대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 및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청정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주민의 환경의식을 향상시키고 환경교육 시범지역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를 환경교육시범도로 지정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규제권한 이양에 따른 제도적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7-05-22

176773임기만료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과 관련하여 자치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부 규정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보통교부세 금액을 산정할 경우 이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재정보전이 필요함 -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단계적으로 이관될 경우 발생하는 재정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하는 때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특별자치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있음 - 보통교부세에 대하여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교부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보통교부세액을 산정할 경우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를 개선함 -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때와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도조례를 정하는 때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거나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강창일의원등 14인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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