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416수정가결개정안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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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87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 명칭변경과 소속 읍·면·동 재조정이 불가피함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현행 ‘제주시북제주군 갑’과 ‘제주시북제주군 을’ 선거구를 ‘제주시 갑’과 ‘제주시 을’ 선거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각 선거구 읍·면·동을 인접하도록 재조정하려는 것임
노현송의원등 26인2007-02-09
173415수정가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신설함 -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 관련제도를 개선함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의 수수료 등에 대한 표준요율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조례의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함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요건을 완화함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청구인 대표자가 제·개정 및 폐지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청구를 각하할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함 - 하부행정기구 설치승인권 폐지, 수수료 표준요율 제정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연합체 설립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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