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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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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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광역시 신설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정당 소속인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당해 지방의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의 조건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감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정당 소속인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당해 지방의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 및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0분의 1이상 35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250분의 1 이상 10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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