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41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6569임기만료폐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그 사무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국고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각 시·도별 시범지구의 설정 등을 통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임
황우여의원등 14인2007-05-07
2213883상임위 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1-04
2207885상임위 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박성훈의원 등 12인2025-0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210임기만료폐기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경찰법의 제정으로 자치경찰이 지역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자전거 이용 도로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자치경찰대를 설치한 시·군·자치구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범칙행위자에 대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정부2005-11-03
174069원안가결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자전거 이용 도로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범칙행위자에 대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2인2006-03-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