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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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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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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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의회법안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지방의회와 관련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지방의회의 조직ᆞ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의회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ᆞ연수 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내용을 심사한다는 지적과 이로 인해 법률안 처리 과정을 지연시켜 일하는 국회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체계ᆞ자구에 관한 검토는 국회사무처 소속의 법제전문기구에 요구하도록 하여 입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를 두고 있음 -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의정활동 지원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거부한 사례가 밝혀짐 -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국회 소속 기관의 자료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 요구를 거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립근거를 「국회법」에 명시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입법지원처의 신설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이므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봄 -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교섭단체간에 합의함 -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역량 강화를 통한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입법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민주주의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국회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 입법지원조직인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회의장 소속하에 국회인사추천위원회를 두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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