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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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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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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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 의 ‘잃어버린 기술’, 여기에 남아 있다
결국 내가 있을 곳이 여기구나 싶고요.” 의사를 대신한 간호사 보건 진료소가 작다고 해서 작은 상처만 오지... 1982년 공식 출범한 보건 진료소는 1980년 12월 시행된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에 의해 설치된...
헌법보다 낡은 ‘ 농어촌 의료 법’...진료 범위 제한적 “이제는 바꿔야”
거쳐( 간호사 를 1년 이상의 관련 직무교육 후) 1980년 10월 보사부( 보건 사회부)에 의해 전국적인 제도로 확대됐다”면서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정(1980.12.)으로 2012년 이전 별정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보건 진료소 설치 장관 승인 규정 폐지 시 '남발'
보건 복지부는 지난 5월 2일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더욱이 " 보건 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지 않고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 및 간호사 만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직위를 신설하고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함 -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및 신분 등은 직업 및 신체의 자유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함 - 「오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규정을 삭제함 - 공중보건의사의 복무는 직업 및 신체의 자유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 -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단서에 따르도록 함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정함 - 일반직 보건진료 직렬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반직 공무원 신분에 맞게 정리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기구의 명칭을 법적 단일체계에 속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통일성과 체계성을 마련하고자 함 -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와 신분 및 보건진료소장의 자격과 신분 등의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확보하고자 농어촌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원이 상시 근무체제로 지역주민을 위한 일차적인 진료부터 보건교육, 운동, 가족상담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의 공공의료기관임 - 보건진료원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6개월의 전문교육과정을 거쳐 양성한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근무의욕의 저하, 이직률 증가 및 처우개선 등 업무환경개선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임용함으로써 신분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보건진료소의 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농어촌의료취약지역주민에게 일차적인 진료를 보장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지역에서 농어민에게 기본적인 진료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복지기관으로서 도농간의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보건진료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그 밖의 직업명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사로 개칭하고자 함 - 보건진료원의 거주지역과 이탈금지의 범위를 적정한 일상생활권역까지 확대함으로써 보건진료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고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27일 현애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0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22일, 2006년 9월 1일 장복심의원, 조일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의결함 - 4건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보건진료원의 기본적 생활권을 침해하는 비현실적인 규제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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