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40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균형배치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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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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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05-11-27중립
초중고 원어민 교사 의무화 추진
[서울신문]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27일 초·중·고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를 의무적으로 1명씩 배치 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균형배치에 관한 특별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은 200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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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교육에 관한 공교육현실은 영어교원의 역량 부족,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수의 부족 및 영어교육여건과 관련한 지역적 격차 등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국민의 영어교육에 대한 기대와 수요에는 양·질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영어교육에 관한 공교육을 확립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함
이주호의원등 10인20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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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학급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3.69명이 많음 -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50명을 넘음 - 교원의 수급문제를 국가가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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