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억제 특별조치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 편성시 재정사정을 감안한 차등보조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지출 비중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을 요구하도록 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2조 중학교의무교육경비부담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기관인 공립중학교 교원봉급 부담금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구조의 재조정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함 - 이번 개정안은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어 교원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교부금재원으로 충당하고 그에 따라 시·도의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줄어드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경기도에서는 매 회계연도의 공립중학교 교원봉급부담기준에 따른 금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보조하여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에 투자가 확대되어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변경과 교부율 보정 제도의 신설, 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기능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교원의 봉급전입금을 폐지하고 시·도세 비율을 상향 조정함 - 시·도의 전입금제도가 단순화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