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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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방일보에 기획 보도된 (주)중앙고속
중앙고속을 타 보지 않았더라도 ‘ 이름 ’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처럼 우리 곁에... 중앙고속은 재향군인회 법과 보훈기금법 에 근거해 경영 이익금을 보훈성금 으로 향군에 기부한다. 이는...
군인 위해 탄생, 출발지가 달랐다…예비역 복지 지원, 쉴 새 없이 달렸...
중앙고속을 타 보지 않았더라도 ‘ 이름 ’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처럼 우리 곁에... 중앙고속은 재향군인회 법과 보훈기금법 에 근거해 경영 이익금을 보훈성금 으로 향군에 기부한다. 이는...
재향군인회 , 횡령·빚보증으로 790억 손실
재향군인회는 산하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보훈성금이라는 이름으로 보훈기금 에 편입되고 있으나 전액이 다시 향군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재향군인회 에 지원된다. 재향군인회는 이 과정에서 매년 40억원이 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향군인회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 각종의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허용, 보훈기금을 통한 법인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음 - 타 업체와의 공정경쟁을 상실하게 하고 다른 사회단체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세제 혜택 감면 규정을 삭제하려고 함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향군인회는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재향군인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어야 함 - 현행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하나만을 설립하고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친목단체 성격의 재향군인회를 오직 하나만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획일과 통제를 강조하던 권위주의시대를 극복하고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시대로 발전하고 있는 시대변화에도 역행하는 것임 - 따라서 재향군인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성향에 맞게 복수의 재향군인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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