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taxtimes.co.kr2019-01-31중립

올 정부 입법계획…총 214건 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등과 지방세 정보 활용근거 마련 ○산림사업 대행ㆍ위탁의 세부절차와 방법, 세부지침 운영 근거 마련 114 가축전염병 예방법 ○닭ㆍ오리 사육 농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점검 의무화 ○축산계열화사업자에...

유사 개정안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향군인회는 보훈성금이라는 이름으로 보훈기금에 편입하여 전액이 다시 향군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음 -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훈기금의 지원규정을 삭제하려고 함

이영순의원등 10인2005-11-21

172457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향군인회는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재향군인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어야 함 - 현행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하나만을 설립하고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친목단체 성격의 재향군인회를 오직 하나만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획일과 통제를 강조하던 권위주의시대를 극복하고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시대로 발전하고 있는 시대변화에도 역행하는 것임 - 따라서 재향군인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성향에 맞게 복수의 재향군인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인의원등 22인2005-08-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