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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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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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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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 공연장 안전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막 설치 대상이 아닌 공연장도 방화막을 설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7일 정부가 제출하여 회부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18일 김재윤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11. 3) 및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2006. 2. 14.)에 각각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2006. 4. 20)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2건의 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야외 설치 공연장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공연장의 시설 및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당 공연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무대예술분야 실무경력에 따른 자격인정제 폐지로 자격검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자격증 소지자의 전문기술능력 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해당 자격증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높이며,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함 - 재해대처계획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일반 신고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대처계획 신고처를 변경하고 재해대처계획 미신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조정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장운영자는 응급의료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이는 공연장 이용자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국민 문화복지 기반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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