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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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불 피해 기부금 , ' 특례 기부금 ' 인정...세제혜택 커져
대한적십자사 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다양한 민간단체에 기부금 이 모이는 상황이기에 이를... 및 법인 지방소득세 절감 효과가 커진다. 개인의 경우 지난 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을...
[ 법인 세 집행기준]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특...
조합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 제72조 제1항)과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 내국 법인 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사 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중앙의료원 4.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박물관...
![[ 대한 민국 '속'을 채우자] 수십억 기부하고도 ‘세금폭탄’… 조특법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13%252F06%252F04%252F20130604003684_0.jpg&w=3840&q=75)
[ 대한 민국 '속'을 채우자] 수십억 기부하고도 ‘세금폭탄’… 조특법부...
올해 초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때문이다. 새 법률은 근로자 소득공제 한도를 따질 때 지정 기부금 을... 법정 기부금 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대한적십자사 처럼 정부가 지정한 단체나 국가기관에 내는 돈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기부금의 감소 및 편중과 소극적인 대학 기부금 운용 등의 사유로 대학 재정에 어려움이 있음 - 교육신탁기금을 설치하여 대학 기부금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동부는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근간으로, 대한민국이 체육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학교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 및 학교의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학교운동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로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학교운동부에 대한 기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도를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로 높이는 손금산입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사업자 및 개인의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회비 및 기부금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한적십자사가 재난 및 재해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대북지원활동 및 국제구호 활동 등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의 보조적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조성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가 그 역할을 보다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조성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법인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함 - 법인의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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