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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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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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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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885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기부금의 감소 및 편중과 소극적인 대학 기부금 운용 등의 사유로 대학 재정에 어려움이 있음 - 교육신탁기금을 설치하여 대학 기부금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유재중의원 등 10인2015-11-25

1913321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동부는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근간으로, 대한민국이 체육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학교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 및 학교의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학교운동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로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학교운동부에 대한 기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이에리사의원 등 17인2014-12-29

1911361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도를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로 높이는 손금산입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윤호중의원 등 10인2014-08-08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지식기반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함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이 국가경쟁력을 증대시키는 출발점으로 인식되고 있음 - 과학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을 이루어야 할 시점임 - 과학 관련 단체에 대한 내국인의 기부금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 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세계최고수준의 기술력을 지닌 과학강국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함

이혜훈의원등 11인2005-11-18

177761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 유사한 성격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여되고 있는 세제상의 혜택과 동일하게 영화발전기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마련하여 입법상의 균형을 맞추고자 함

이미경의원등 11인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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