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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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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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관한 관심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음 - 자원봉사를 장려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조세 혜택 등이 미비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음 -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에 제공하는 자원봉사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ᆞ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함 -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함 -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함 - 특례기부금의 범위 확대 및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부금을 법률로 정하는 특례기부금과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회비는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고 있음 -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결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납부 받는 회비의 운용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지식기반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함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이 국가경쟁력을 증대시키는 출발점으로 인식되고 있음 - 과학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을 이루어야 할 시점임 - 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세계최고수준의 기술력을 지닌 과학강국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함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기능(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연구기능)에 동 연구원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인재양성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교육체계의 정립과 지역의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융합과학기술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에 학위과정(박사·석사 및 학사)을 신설함 -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통합됨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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