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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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의 자산 운용규모가 57조원에 달하여 전문적인 자산 운용 및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금융감독기구의 검사가 필요함 -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에 대한 금융감독기구의 검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우체국 예금자 및 보험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우체국 예금·보험은 현재 금융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운용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우체국 예금·보험은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정보통신부 소관인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보통신부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기관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우체국 예금·보험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금융감독위원회가 검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정보통신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우체국 예금·보험업무를 감독하도록 함 -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우체국 예금·보험업무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 예금·보험업무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 - 우체국 예금·보험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금융감독위원회가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들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기 위해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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