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38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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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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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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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7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재난ᆞ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추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성회의원 등 12인2026-08-06
2117128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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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2022-08-31
211466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 및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등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복합화되면서 그 피해 또한 대형화되고 있음 -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의 역할도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상 포괄적 예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오영환의원 등 34인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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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479임기만료폐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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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의원등 11인2006-06-14
177696임기만료폐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를 규정하고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을 엄격하게 하려는 것임
엄호성의원등 12인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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