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피해를 본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금, 생계안정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항구적인 예방대책이 없어 그 피해는 반복적인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 - 주기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축산농가 소유자가 가금류 사육을 포기하고자 할 때 폐업에 따른 축사 등 사육시설의 전부를 국가에서 보상하여 줌으로써 축산농민의 생업 안정과 국민보건에 기여하려는 것임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수입에 관한 허가의 취소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함 - 야생동·식물보호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함 - 허가 취소의 요건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여 그 요건을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정함 - 재량권이 투명하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행사됨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한 행정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야생동물 수출·수입의 허가요건 및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요건 등을 정비함 - 국내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학술·연구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등이 그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