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문명 패러다임 깨지는 지금… 대한민국 도약 기회 열린다" [2026 신년기...
김 대통령 때까지 우리는 건국, 산업화, 민주화 를 해 왔다. 그 이후 선진화, 선도화를 했어야 했다. 꿈을 제시했어야 했는데, 꿈이 없는 사회가 됐다. 하나의 원인을 찾자면 교육 개혁 이 되지 않은 것이다. ㅡ 교육 을...
교육 민주화 의 초석을 놓은 정치학자, 정대화 국가 교육 위 상임위원
상지대 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사학 분규의 당사자로 겪었던 경험과 상지대 총장(2018~2021)으로 재직한 이력이 작용했을 것이다. 교육 계, 특히 대학 개혁 의 문제나 사학 재단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는 이력의...
솔루션 아카이브: 정치_주장.
두번째 사례, 수업 시간에 미켈란젤로 다비드상을 보여줬다가 항의를 받은 고등 학교 교장 이 사표를 낸 사건도 있었다. 다비드상이 문제가 아니라 성정체성 등 논쟁적인 주제를 가르칠 때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한 교육 권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단일한 법률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남 -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시ᆞ군ᆞ구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장학관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용과 신분을 보장하고 정부의 교육정책 경쟁력을 높이는 등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사건에서 구조를 위해 힘쓰다 운명을 달리한 김초원교사, 이지혜교사가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을 못 받은 사례가 있었음 - 이는 학생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 교사에 대한 온당한 처우가 아니며 추후 이와 같은 사고발생 시 기간제교사의 적극적인 직무에 방해가 되는 결정임 - 직무상 정규직교사와 다를 바 없는 업무를 하는 기간제교사가 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처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하여 승진경쟁과 관료행정으로 얼룩진 교단의 현실을 바꾸고 근무평정과 자격증제로 뒷받침되고 있는 현 교장임용제도를 개혁하여 학교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장임용제도를 근무평정제도에 기반을 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에서 단위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장임용이 이루어지도록 공모교장제를 도입함 - 교원징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