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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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혼 소송을 위해 아직껏 ‘간통 현장 포착’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법 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녹음파일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을 금지한 명시적 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4조 1항)에 따라 민사소송에서도...
도둑이 도둑을 알아본다?... 미국은 왜 그렇게 화웨이를 의심했나
참고로 감청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수사기관이 제한적으로 유선전화나 휴대폰 등 통신 내용 등을 엿듣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고, 도청 은 법원 영장 없이 불법 적으로 이뤄지는...
상간소송, 홧김에 수집한 '이 증거' 때문에 내가 전과자 될 수도?
발생한 불법 행위가 형사 처벌로 이어져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휴대폰 잠금을 몰래 풀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백업하거나 메일함을 뒤지는 행위는 정보 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에 취약한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 입증 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대화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 -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건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7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을 일부 수정한 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제한 가능성을 차단함 - 지능화·첨단화되어 가는 범죄와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통신제한조치 등은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를 조정하고 집행의 위탁 또는 집행협조 요청 의무화함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등의 통지유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절차를 개선함 -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장비 등 구비의무를 신설함 - 신고포상금제도의 도입과 벌칙의 신설 및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예훼손 행위는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되는 사례가 있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형법에서는 처벌하지 않음 -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진실한 사실이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지라도 불법으로 지득한 통신이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는 모두 처벌하고 있음 - 이는 상위법인 형법 309조에서 담고 있는 법정신을 이어받지 못한 입법미비로 보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통신비밀보호법에 새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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