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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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바람난 남편 잡아준다” 6008명 몰렸다…12만건 도청 해 33억 번 앱 최후
파일을 불법 으로 취득한 앱 운영자가 징역 7년의 중형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정보 통신 망법 위반·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불륜 감시’ 도청 앱으로 12만건 녹음...대법, 앱 운영자에 징역 7년 확...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데이터를 훼손·변경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980명의 개인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혐의(정보 통신 망법·위치정보법 위반)도 있다. 재판에서는 불법도청 앱 운영자가...
"출산 후 부부관계 멀어져 외도"…남편 도청 한 아내, 증거 효력 있을까
확인한 사실 을 알게 됐다. A씨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고 휴대전화를 뒤진 불법 증거가... 대해서는 "사무실 도청 행위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에 취약한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 입증 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건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7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을 일부 수정한 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제한 가능성을 차단함 - 지능화·첨단화되어 가는 범죄와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통신제한조치 등은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를 조정하고 집행의 위탁 또는 집행협조 요청 의무화함 -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등의 통지유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절차를 개선함 -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장비 등 구비의무를 신설함 - 신고포상금제도의 도입과 벌칙의 신설 및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예훼손 행위는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되는 사례가 있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형법에서는 처벌하지 않음 -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진실한 사실이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지라도 불법으로 지득한 통신이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는 모두 처벌하고 있음 - 이는 상위법인 형법 309조에서 담고 있는 법정신을 이어받지 못한 입법미비로 보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통신비밀보호법에 새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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