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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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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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하기 전 일정시간의 기능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며, 수강료등의 과도한 인하로 인하여 운전학원 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 대해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졸업자의 교통사고율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노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안전교육 또는 학과교육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기능교육을 받아야만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타인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함 - 수강료 등의 과도한 인하 등으로 인하여 운전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이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안전교육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교통안전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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