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월급쟁이 세금 깎아주겠다'... 이 말이 감추고 있는 진실
제하더라도 소득 의 증가가 경제성장을 앞질렀다는 뜻이다. 높은 임금상승률이 근로 소득세 의 높은 증가율 ... ▲ 2010~2023 소득 별 근로 소득세 율. 단위는 %. 저소득층 은 평균 소득 의 67%, 고소득층 은 평균 소득 의 167%를 뜻함....
"근로 소득 은 제자리걸음, 불로 소득 은 고공행진"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지난 2020년 저소득층 의 근로 소득 은 제자리걸음을 걸었지만, 불로 소득 은 빠른... 근로 소득 의 증가는 고소득층 에 집중됐다. 소득 이 높아질수록 전년 대비 근로 소득 증가율 은 커졌다. 상위 0.1...
2020년 상위 0.1%가 총 근로 소득 의 2.8% 벌어…1인당 8억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2020년 저소득층 의 근로 소득 은 제자리걸음이었던... 5% 증가한 가운데 근로 소득 의 증가는 고소득층 에 집중됐다. 소득 이 높아질수록 전년 대비 근로 소득 증가율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 4단계의 소득세 과표구간의 세율체계는 소득재분배의 실효성이 낮음 - 소득세 과표구간을 5단계로 하고 구간별 적용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은 1996년 이후 변동이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음 -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