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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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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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수도사업자의 설치비용 부담 범위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며, 수도공사와 굴착공사 시 사전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와 업무 적정성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도법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가능하게 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 가뭄 발생시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자체 간 수원 및 시설을 연계하여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물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수도 관리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체 및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등 일반수도사업의 인가권한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자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맑은 물의 원활한 공급과 장래 예측되는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광역상수도의 보급률을 제고시키고자 함 - 상수도 가동률 저하로 인한 예산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음 -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환경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 간의 협의 시스템이 미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투자하여 설치?관리하는 상수도 시설 등이 중복되는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와 관련 상호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가 수립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각각 승인하기 전에 서로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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