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제42회 국무회의 브리핑 자료
□ 법률 개정안 중 o 정부는 국내 경기활성화 및 중산 , 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 소득세법 ｣을 개정해서, - 종합 소득세 를 포함한 각종 소득세 율을 1퍼센트씩 인하하고, - 과세표준...
[국무회의 주요의안 요지]
또 국내경기 활성화 및 중산 ㆍ 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종합 소득세 ㆍ퇴직소득ㆍ산림 소득세 율 및 이자ㆍ배당세율을 각각 1%포인트씩 인하토록 했다. (재경부 소득세 제과 02-2110-2096) 배당소득 이중과세 방지...
각종 소득세 율 내년부터 1%P 낮춰
정부는 2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내 경기 활성화 및 중산 ㆍ 서민층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 소득세법 ’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 개정안 13건, 시행령 제ㆍ개정안 7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 4단계의 소득세 과표구간의 세율체계는 소득재분배의 실효성이 낮음 - 소득세 과표구간을 5단계로 하고 구간별 적용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저소득층에 비하여 크게 증대됨에 따라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가 요청되고 있음 - 소득세 과표구간을 5단계로 하여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