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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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환율 안정 3법' 등 민생 법안 60건 처리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보호 절차 가 가능해진다.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도 통과돼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는 소득 수준과...
서학개미 복귀시 양도세 최대 100% 면제…노동절도 법정공휴일
이혼 한 배우자가 소득에 관계 없이 국가로부터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서학개미 복귀시 양도세 최대 100% 면제…노동절도 법정공휴일(종합)
이혼 한 배우자가 소득에 관계 없이 국가로부터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국민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이 용이하도록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도록 하며, 신중하지 못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혼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혼숙려기간 도입,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합의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함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신설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의 부부재산제도는 별산제를 채택함으로써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를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협의이혼제도는 오로지 혼인관계의 자유로운 해소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자녀의 양육환경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을 제한하고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부재산제도를 수정·보완하고 협의이혼제도를 개선함 -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일치시킴 -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 제한과 혼인 중의 재산분할 인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혼숙려기간 도입,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혼시 재산의 균등 분할원칙을 선언하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신설함 -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육자 등 결정에 관한 개정안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조정에 관한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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