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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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21194949_109095.png&w=3840&q=75)
[Who Is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6년 3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위와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개인정보위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으로 격상된 2020년 8월 이후 퇴직 공무원 8명이 정부 공직자...
'투표용지 논란' 선관위는 어떤 곳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이나 정부 로부터 독립된 헌법 기관 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이지만 직무 특성상 관련법에 의해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Who Is ?] 김민석 국무총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04082933_29651.jpg&w=3840&q=75)
[Who Is ?] 김민석 국무총리
총리 실은 2025년 11월21일 49개 중앙행정기관 별 혁신 TF 활동을 총괄·점검하는 '헌법존중 정부 혁신 총괄 TF'를 출범시켰다. 앞서 김민석은 2025년 11월18일 국무 회의에서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청법안
- 국세청은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음 - 그러나 국가권력의 정치적 의도와 필요에 따라 자의적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의혹을 받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불신을 받아왔음 - 앞으로 이러한 국민의 의혹을 배제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OECD 주요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국세청 업무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과 국세청장의 임기제 등과 같은 국세청의 중립성과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국세청도 독자적인 법률에 따라 구성?운영되어야 함 - 국세공무원은 매년 개정되는 복잡 다양한 세법규정에 정통하여야 하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역외탈세 등의 조세회피행위를 차단하여야 하며, 징수과정에서 국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 - 국세청은 권력기관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 국세청은 독자적인 조직법과 직원법을 두고 있지 않음 - 국세청법 제정을 통해 국세청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세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상의 특례, 국세공무원의 세무조사권남용금지 및 퇴직 후 재취업제한, 세무조사에 개입한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 등에 관한 처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및 청렴성 제고는 물론 건전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 국세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세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급을 1급부터 9급까지로 구분함 - 국세공무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세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규정함 - 국세공무원은 특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체감사기구에 보고하도록 하고, 자체감사기구는 이에 대하여 즉각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관련된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및 권한대행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 대통령 부재 시의 국가 혼란을 예방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원활히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대통령의 사고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작된 경우에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국정의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 현상유지를 벗어난 권한 행사를 하는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음
전력계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제정·고시하고,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대한 감시·평가 및 조사 등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할 경우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체제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전력계통감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함은 물론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감독,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전력계통 관련 사고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함 -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위원회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산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소관을 대통령비서실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 안보회의는 헌법상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대내외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단순 자문기구임 - 헌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법률과 법령으로써 그 조직과 권한을 강화함 - 기능면에서도 정보의 수집, 통제, 가공을 비롯하여 정책의 수립, 조정, 결정 등 자문의 한계를 벗어난 집행기관의 역할을 자행하고 있어 관련부처 고유의 업무범위의 침해와 함께 위헌·탈법 및 월권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안보회의의 기능과 직무범위를 법률을 통해 단순자문기구의 역할로 한정함으로써 위헌·탈법 및 월권시비를 차단하고, 국무회의 및 관련부처의 권한침해를 방지함 - 사무처의 직무를 본래의 기능인 사무지원에 한정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무차장 제도를 폐지하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과 파견 공무원의 인원을 각각 10인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임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대내외 정책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함 - 회의의 구성원 중에 경찰지휘·감독권 및 민방위·재난관리지휘권을 가진 행정자치부 장관을 추가하고, 안건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명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역할 및 체계상 중복·혼란의 우려가 있는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회의는 의장인 대통령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전체회의로 한정함 - 회의의 개의요건 및 의결요건을 규정하고, 의장의 필요여하에 따라 관계부처의 장,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합동참모회의장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안보회의의 목적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내외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선심기능에 있는 것이므로 안보회의 의결사항 중 헌법 제89조의 각 호에 규정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여 국무회의와 안보회의의 연계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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