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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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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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회 • 수산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어촌계 및 조합 공동사업법인 포함)과 그 중앙회...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 조세특례제한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씩 연장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의 증가, 임금의 실질적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서민, 자영업자, 저소득근로자, 농어민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세제상의 지원조치가 시행되어 오고 있음 -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출증서 및 어린이예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서민금융기관의 법인세 저율과세 및 당기순이익 과세 적용시한이 2006년 말로 만료될 예정임 - 서민경제와 서민금융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의 혜택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합병·분할 등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적 규제제도를 폐지함 - 비영리법인 소유 토지의 처분시 취득가액 산정기준에 관한 부칙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 -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함 -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을 완화함 - 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제도를 도입함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함 -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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