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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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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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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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며, 의사의 설명의무 및 수술 거부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혼 출산에 대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대해 57%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산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미성년자인 임산부의 경우 지원만으로는 출산과 양육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미성년자인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로 임산부와 영아에게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업이 새로운 업종으로 영위됨에 따라 이들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산후조리업을 제도화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하여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교육 등을 신설함 - 산후조리업자가 준수사항 등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임산부와 영아 등의 건강관리와 국민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2월 18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거쳐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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