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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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원활히 확보하고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도록 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를 확대함 - 확대한 단지에서는 슬럼화 예방 및 사회통합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설 비중을 낮추려는 것임 - 국민임대주택단지와 같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서도 사회통합을 이루는 단지를 체계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주택등을 같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단일기관(건설교통부장관)에서 승인하도록 함 -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중복절차의 문제가 있어 지구지정시 자문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승인시에는 자문절차를 생략하여 건설일정을 단축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으므로, 현행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도 지방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여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하고자 함 -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 100만 제곱미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비중을 현행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하향조정함 - 국민임대주택단지 이외에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서도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주택등을 같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권자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함 -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시 동 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생략함 -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 건축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부도남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부도임대주택 경매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향후 부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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