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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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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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산업단지실시계획 등과 같이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의제되는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일선 지자체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운영에 혼선을 빚고 있음 - 타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의제되는 개발행위의 경우에도 지자체 차원의 계획적인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도시·군계획사업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이를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ᆞ지구ᆞ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가장 작은 대지가 330m2 이하의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가중평균하여 해당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ᆞ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제도를 폐지하고 건폐율ᆞ용적률 관리를 조례로 일원화함 - 개발밀도관리구역 제도를 폐지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례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자 함 -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을 폐지하고자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토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시켜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도록 함 - 농지법상으로는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여 농지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토록 함 - 선매대상 토지의 매수가격을 현행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변경함 -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함 -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토록 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하여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비도시지역의 임야·농지 등을 대량 매입하고 이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선의의 매수자에게 매각하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비도시지역에 대하여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함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실수요 목적임을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를 함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을 500만원 내에서 당해 토지의 취득세액의 5배 이하로 변경하여 토지투기자에 대해서는 그 행정벌을 강화시키고자 함 - 창고 등의 물류시설에 대하여서는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높이로서 규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비도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국토 난개발 기획 부동산에 의한 토지분양 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함 - 창고 등 일부 시설에 대하여 용적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높이로서 규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 - 토지거래허가업무 처리기간의 산정 등을 민원사무의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령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법에 직접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함 - 제124조를 위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당해 토지의 취득세액의 5배 이하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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