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349원안가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5-11-1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1434원안가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52회국회(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위원회(2005. 2. 23~24)를 개의하여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교육위원장2005-02-28
177028원안가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4월 7일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3회국회(임시회)제3차위원회(2005. 4. 21)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쳤음 - 같은 회기 제4차위원회(2005. 4. 22)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5년 5월 6일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6월 1일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6회(정기회)제7차위원회(2005. 11. 1)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쳤으며,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5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교육위원장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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