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34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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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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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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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등 공직선거 후보자의 학력, 경력, 재산, 납세등 신상정보는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현행법은 공개시기와 방법에 있어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예비후보자제도가 도입되어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경우 선거일 240일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경우 선거일 120일전부터 예비후보등록만 하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후부터 신상정보는 즉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임
최규식의원등 10인2007-08-07
177087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후보자의 경우 후보자 등록 시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자를 다른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등 19인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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