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345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과학방송공사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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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041임기만료폐기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연구개발투자에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민간투자가 취약한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에 중점을 두어 산업 부문보다 기초·공공·복지 부문 투자비중이 높은 편임 -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연구개발투자가 지나치게 산업부문에 편중되어 있음 - 산업부문 위주의 연구개발투자를 기초연구 투자확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연구개발 재원배분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해야 함 - 이를 위해서 국회에 기초연구비 산정근거를 보고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임
변재일의원등 12인2007-02-02
174631수정가결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사제도에 관한 중요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함 - 기술사의 경력관리나 교육훈련에 필요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사 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절차를 마련하고 기술사에 대한 교육훈련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사 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합동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기준 등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함 - 기술사사무소의 유사명칭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서명날인이나 자격종목을 명시하지 않은 기술사에 대한 과태료를 다른 법률과 균형을 맞추어 조정함
정부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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