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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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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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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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우려 없이 일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의료급여 특례를 신설하고, 장애인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형성지원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이 아닌 아동·청소년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가 검사 및 치료 등의 지급 외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건용품의 지급까지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수급자가 건강한 생활을 보다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주거, 교육, 의료, 장제 및 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사업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급여 대상자의 특성 및 욕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수급자, 수급권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동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근거를 둠 - 자활후견기관을 지역자활센터로 하고, 지역자활센터협회의 설립근거를 두며, 시·군·구에 상시적인 협의체계로서 자활기관협의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수급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에서 적립하고 있는 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에 대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자활급여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하여 수급자의 빈곤 탈출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중앙자활센터의 설치를 통하여 자활사업 지원체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의 제고를 통하여 수급자의 빈곤탈출 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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